요즘 환율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소식에 저도 매일 환율 차트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최근 이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가 지목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이야기까지 나와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미국 ETF를 모아가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던 소식이라, 팩트체크와 함께 분위기를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64.9원(11월 27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장중에는 1,479.4원까지 치솟기도 했었죠.
정부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급증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68억 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는데, 그중 미국으로 흘러간 자금만 68억 5,0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즉,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니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오른다는 계산인 것이죠.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 검토? 팩트체크 해보니
논란의 시작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주식 세금은 연간 수익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환율 방어를 위해 세율을 더 올려서라도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어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획재정부에서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니, 당장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또 입장을 바꿀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세금만 올리면 국내로 돌아올까?
사실 이번 소식에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상 서학개미 금지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죠. 저도 주변에 엔비디아나 S&P500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매력적이라면 굳이 세금 패널티를 주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모일 텐데, 근본적인 환경 개선 없이 세금으로만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미 22% 세율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올린다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다행히 기재부의 해명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 이런 논의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투자자분들 모두 환율 변동성에 유의하시며,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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